[시사직격] 재개발 공부, 장위 10 구역

[시사 직격] 재개발 공부, 장위 10 구역

오늘은 장위 10구역에 대한 이야기이다.
감정 평가액은 85억이었는데 560억을 청구한 교회와 조합과의 재판이 벌어진다.

결과는 1, 2, 3 심 조합의 승리로 끝이 나며 최종적으로 조합의 승리로 귀결되는 듯 했다.
때마침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면서 교회측과 조합 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그때만 해도 조합측이 협상에 우위였다고 한다.
명도 집행이 하나의 무기였기 때문이다.
보통은 일반 개인은 명도 집행을 두려워한다.
교회 측도 명도 집행을 어느 정도 두려워했을 것이다.

결국 150여 억원과 대토(교회를 지을 다른 곳의 토지를 보상)까지 해서 합의를 본다.

그러다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는데 그 조합장의 슬로건은 감정평가액 이상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조합장이 선출되고 다시 협상은 미궁으로 빠진다.
결국 명도 집행에 들어서고 극렬 교인들의 강력한 저항이 생긴다.

교회측은 명도 집행을 하려는 용역 직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심지어는 얼굴 쪽으로 화염병을 던져서 2도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용역 측과 중장비를 막기 위해 버스, 차량을 바리케이트로 치고 막아섰던 교인들은 결국 조합 측의 명도 집행을 막아 낸다.

그리고 질릴대로 질려버린 조합은 다시 한번 보상비 563억 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563 억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이 된다.

100억 안쪽으로 지출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이 600억에 육박하는 지출로 끝나게 되었다.

교회는 어떠한 이득을 얻는 것인지 살펴보자
현재 교회가 있는 장소보다 더 큰 곳을 대토로 받게 되며 4차선 대로변이라고 한다.
현재 있는 곳은 대로에 떨어져 있는 곳이다.
4차선 대로변으로 이사를 하게 되니 땅값이 2배 정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럼 그 옆의 동일한 재개발 구역에 있었던 작은 교회의 경우를 따져보자.
그곳도 역시 감정평가액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명도집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 당시 저항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저항이 무기력해 보인다.
그냥 용역 알바에게 들썩 들썩 몸이 들려서 실려간다.

그에 비해 다른 교회 측은 전신주위에 올라가고 여러 기상 천 외한 방법으로 명도집행 6번을 모두 막아낸다.

규모의 경제 얘기를 하듯이 규모가 크고 정치적인 입김이 있는 교회 였으니 저 정도로 법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다.

이번이 법에 불복하는 안좋은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나마 사업성이 있는 사업지라서 보상금액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한다.

조합원이 300명이 좀 넘는 수준이며 그에 비해 사업지는 큰 편이다.
조합원이 적어서 조합원들이 힘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된 것일까?

나도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교회는 몇 개가 있는지 특히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는지 정말 확실히 따져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